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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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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회 작성일 26-11-12 15:0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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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7년에 장애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7.3%를 늘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확정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지방정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신규 직무 도입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내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는 3만 8446명(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3만 5846명보다 7.3% 늘었다. 내년 사업 참여 대상은 사업이 시작된 20년 전(2007년 4990명)의 7.7배 수준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 시간·직무에 따라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3개로 나뉜다.

그중 일반형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형은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다.

전일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40시간이고, 12월에는 주 5일 37.5시간이다. 

시간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주 20시간이고, 12월에는 주 19시간이다. 

2026년 기준 지원 인원은 전일제 7740명이고, 시간제 4075명이다.


 


▲복지형 일자리는 직업경험을 지원한다


 


복지형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복지형은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로 세분된다. 

업무내용은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47개 맞춤형 직무수행이다.


 참여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는 2025년 기준 전공과 학생이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이고, 지원 인원은 1만 9094명이다.


 

▲특화형 일자리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다.

그중 안마사 파견사업은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만 신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년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의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근무시간은 1월~11월에는 주 5일 25시간이고, 

12월에는 주 5일 23.5시간이다. 

2026년 기준 지원 인원은 안마사 파견사업은 1360명이고,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1277명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추가된다




 특화형 일자리로 2027년에는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직무가 신설돼 500명이 지원받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조차도 1998년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률적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복지형 일자리에는 ‘식물 코디네이터’와 ‘진로지도 멘토’가 새로 도입돼 총 52개 직무가 운영된다.

식물 코디네이터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는 

통계로 볼 때 기대되는 사업이다. ‘진로지도 멘토’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멘티에게 진로지도를 할 것이다.


 
▲참여자 모집은 올해 11~12월에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도 참가자 모집은 올해 11∼12월에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과 민간수행기관에서 한다. 

모집 공고는 각 지방정부와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청자의 소득수준,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 참여자가 최종 선발된다. 

사업 참여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한다


 전체 인구 고용률은 2022년 69.2%에서 2023년 69.9%, 2024년 70%로 올랐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 이후 2023년 49.8%, 2024년 48.4%로 하락세다. 

2023년 3.4%였던 장애인 실업률도 2024년 5.1%로 올랐다. 장애인은 대부분 일자리 질이 나쁜 곳에서 일하고, 

비장애인과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192만 원으로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금 268만 원의 72%였고, 2024년에 그 비율은 66%로 악화됐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서 고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3.1%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9%까지 올린다. 

공공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되었고, 2029년 4%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고 실업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통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7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올해 11∼12월에 시·군·구청과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출처 : 광남신문(http://www.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