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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애인인식개선교육 vs 장애인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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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8회 작성일 19-03-19 11:40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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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애인인식개선교육 vs 장애인인권교육

이상호 전 서울시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2019-03-10 오후 3:16:00

둘 다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것이니 쓸데없는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당연한 명제이지만 말이다.

또한 위의 두 가지 태제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력이 있다. 물론 흑역사이다. 장애인인식 개선은 문제 해결의 주체를 비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불쌍함, 낙인으로 점철됐던 장애인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선이었다. 당연히 장애인은 불쌍해야(?) 했고, 가난과 불편함(불가능함?)으로 점철되었던 장애인의 역사에서 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재활이었다. 장애인의 손상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정상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재활의 목표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 그렇다고 여성을 해병대 캠프니 뭐니 하며 남성의 신체능력에 가까워지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그저 개성일 뿐이다.

체력보다 인성과 감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며 인간의 지적능력마저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깟 체력이 뭐라고 퇴행적인 담론들을 답습하는지 알 수 없다.

말 그대로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권리에 관점에서 재구조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비장애인의 왜곡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단 앞에 난감해 하고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계단을 때려 부수는 것 이외에 무슨 해결방법이 있는가?

계단 앞에 난감해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은 어떤 인식을 개선할 것인가? 그저 권리에 관점에서 사랑과 자선으로 왜곡했던 흑역사에 대해 장벽과 차별을 조장, 방조했던 장애에 대한 학대의 역사에 대해 반성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실천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곧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EMPOWERMENT’가 있다. 직역하면 역량 강화이고 의역하면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다.

왜곡과 학대의 역사에 반해 주의, 주창하는 주체 역시 장애인당사자이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인의 날이나 김장철에만 국한되는 사랑의 나눔 등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언사이지만 사랑으로 계단이 없어지는가? 본질을 비켜간 채 왜곡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비용의 지출, 도덕적 반대급부 등의 소모적인 행보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기형아로 태어난 것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다. 즉 권리이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교육이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구체적이고 올바른 장애인 문제의 해결의 태제는 장애인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 단 하루도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은 남성이 여성문제 해결에 주체가 된다는 것은 왜곡이다.

2007년 장애인 복지 법 전면개정 전문 중에서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 및 장애인당사자 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음.

이에 근거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동 법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gsyck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