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33시간 대폭 삭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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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3회 작성일 19-06-14 15:12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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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비스종합조사표 모의테스트 결과.13번 이 모 씨의 경우 441시간에서 208시간으로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특히 혼자서는 자리 이동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의 경우 현재 441시간에서 208시간으로 무려 233시간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복지부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발표한 것을 기반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했으며, 총 20명 중 6명만이 시간이 증가했다.
시간이 증가한 이용자를 보면, 근육장애인 평 모 씨가 현 118시간에서 150시간으로 32시간이 늘었으며, 뇌병변‧언어3급 정 모 씨가 81시간에서 90시간으로 9시간, 시각1급 위 모 씨가 11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6시간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체장애 1급 이 모 씨의 경우 현재 441시간에서 무려 233시간이 줄어든 208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자폐1급 류 모 씨는 9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지체1급 정 모 씨는 134시간에서 120시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평균 7.14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의 증가를 예상한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
함께걸음센터는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자리 이동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표가 도입이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 당사자 단 1명도 불편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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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