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0.04% 불과…재학대 발생해도 ‘또’ 보조금

최혜영 의원, “학대 발생 시설 보조금 적극 환수”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에이블뉴스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거주시설에 1002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중 1%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총 220건으로, 이중 일부는 동일한 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거나 재학대가 일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시설 학대 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 시설 69개소는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개선명령 93곳, 시설장 교체 12곳, 시설폐쇄 12곳 등에 그쳐 처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학대 발생 거주시설 대상 보조금 교부 및 환수 현황.ⓒ최혜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