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4630억원)과 비교하면 2.7배가량으로 증가했고, 요금 감면액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이들 4사는 2000년부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범위도 처음엔 유·무선 전화에서 시작해 2007년 초고속인터넷, 2012년 인터넷전화 등으로 넓어졌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감면 대상, 전체 인구의 15%”

KTOA에 따르면 작년 감면 대상은 총 776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1%다. 미국 2.2%(739만명·2020년), 스페인 0.0007%(3만3000명·2017년), 프랑스 0.0008%(5만6000명·2018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정도만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고령층이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이 유선전화·이동전화·광대역인터넷 중 하나만,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만을 감면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한국은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감면 범위도 넓은 편이다. KTOA는 “우리나라 전체 요금 감면액은 스페인(142억원)의 89배, 프랑스(66억4000억원)의 191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