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병원 간병’ 가족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부담스러운 간병비·개별 및 통합 간병 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 문제
‘요양 및 의료급여에 간병 항목 규정·중증장애인 간병 내실화’ 제언

간병 이미지. ©pixabay
 

중증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간병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높은 간병비와 개별 간병 서비스 및 통합 간병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부담이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입원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요양 및 의료급여에 간병 항목을 규정해 간병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간병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 간병을 내실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중증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간병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간병지원 위한 국가적 계획에도 활동지원·가족 간병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간병은 ‘환자의 식사, 배설, 목욕, 옷입기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작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병인의 주요 역할은 식사, 옷 입기, 목욕 등 환자에게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보조 뿐 아니라 대소변 처리와 어깨, 팔, 다리 부위에 대한 마사지 등 환자 몸에 대한 긴밀한 접촉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은 병원 입원 시 유급 간병인을 이용하기보다는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에게 간병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액이 낮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거나 입원을 꺼려하는 등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은 입원 시 24시간을 지속적으로 활동지원인으로부터 간병을 지원받기에는 입원 이후 서비스 이용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한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과 가족 간병 부담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계획, 중증 환자 전담병실 도입 등 국가적 계획 및 정책을 실시해왔지만, 구조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나 가족에게 간병을 지원받을 수 밖에 없으며 와상 여부, 호흡기 착용 여부 등에 따라 간병비가 올라가는 민간 간병비 시스템에 맡겨져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가족의 간병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증장애인이 병원 입원 시 겪은 간병서비스 경험들을 당사자 가족 및 간병서비스지원인력 측면에서 질적 및 양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지원되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서비스 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