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이해 돕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법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이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법을 연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지리드란 간단한 글과 보조 삽화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 고령자 등 기존 판결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했다.

발달장애인과 이지리드 제작 전문가, 현직 법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형사·민사·가사·행정 총 14건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도 함께 수록했다.

대법원 예규 제정안을 비롯해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제작 전문 기업과 이지리드 판결서에 사용할 삽화 661개를 개발해 파일 목록을 법원 내부망(코트넷) 지식광장에 공유했다. 추후 이번 보고서와 함께 삽화 이미지를 활용해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향후 법관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여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