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을 향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그런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용하느냐"면서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는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다.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신청하라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별도 신청을 받고 이를 목록화해 지급하는 과정 자체가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면서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라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약 27조원을 절감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에 대한 감시나 연구가 부족하다며 민간 단체 등에 정부 용역을 의뢰해 예산의 적절성·효율성을 점검하는 제도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돈을 은행을 통해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2차 보전' 방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맞는 얘기 같다"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2~4년이라도 최대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 자산 가치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국가보훈부 소유 '88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묵혀둔 잉여금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석탄 보조금을 에너지 바우처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불필요하게 미리 챙겨두는 관행 및 이른바 '깡통 산단(산업단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당연히 집행되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굳이 해야 하나'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출처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