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2022.01.25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정책제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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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60회 작성일 22-01-26 17:03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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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2년 1월 25일 (화) 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305호 회의실
▣ 주체: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근육장애인 정책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인공호흡기 이용자들에게는 취약가구 편성을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
생애전반에 걸친 심리, 신체, 의료, 생활 종합 관리 및 상담이 가능 한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및 운영 요청>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한 신경,근육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빈곤화 및 빈곤 지속현상 해결을 위한 <신경,근육장애인 의료급여 대상 포함>
장애학생의 학령기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교육비 지원>
4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기피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의 불균형의 문제점들의 대하여 이야기하고 최중증장애인을 가산수가가 현재 실행은 하고 있으나, 현장과 맞지 않음에 대하여 건의 함.
그리고, 최중증이다보니 노동의 강도가 높아 활동보조인 혼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버거워 2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주연수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는데, 호주는 30킬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경우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도록 법령으로 되어있어 실제로 2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항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도 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경수센터장을 이동할 때 여러사람이 신중하게 서비스를 진행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함.
우리 근육장애인측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최혜영의원은 실질적으로 근육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와 법으로 녹아내기 위하여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